민주당, 尹 징역 30년에 "안보 사유화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 징역 30년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행위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