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관리 체계 손봐야”…국정조사 앞두고 ‘선관위 개혁론’ 확산

이번 긴급좌담회는 선거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선관위의 행정 역량과 인력 운영 문제를 짚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손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관위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운영 부실과 관리 역량 문제를 드러낸 계기”라며 “국회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으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안이 의결되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조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단순히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그치지 말고 선관위의 인력 운영과 조직 구조,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