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선관위에 '잠실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사실 확인 요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폐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인용한 보전 대상은 ▲해당 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정보(상호, 인계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 등) ▲송파구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한 취지를 적은 문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상자와 포장재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문서 등이다.

법원은 지난 9일 1차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고 10일 현장검증에 나섰으나, 보전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