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개정 핵심은 피해자보호…검찰 아니면 대안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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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형소법 개정 핵심은 피해자보호…검찰 아니면 대안있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여당에서 주장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보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문제 있다'고 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된다"며 "지금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불신을 가진 사건들을 드러내고 검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이라며 "정부 관여 없이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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