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에선 '교류=관계개선' 기존법칙 작동 안해"

최근 제주도의 사례처럼 '적대적 두 국가' 체제에서 진행된 남북 접촉 사례를 남북 교류확대 혹은 관계개선의 신호로 섣부르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도 제주도와 접촉하고, 신장 투석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 등 지원 품목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등 남측과의 접촉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의 북·제주 접촉은 적대적인 두 국가가 서로의 국익을 위해 제한적 협력을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교류와 관계개선을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이해해온 기존 남북관계의 문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