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 징역 30년…반국가 범죄 엄중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 징역 30년 선고는 사필귀정”이라고 12일 말했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작전’ 일반이적죄 등에 대한 1심 징역 30년 선고는,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