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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