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尹 징역 30년…통일부 "용납될 수 없는 행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가운데,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고,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군사작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시 즉시 투입해야 하는 군사력을 방해하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됨으로써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