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평양 무인기' 尹·김용현 1심서 징역 30년…法 "국민의 기본적 믿음 배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심리전'을 활용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을 군사 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며 "또 군에서의 상관 명령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