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조항, 명확히 적힌 대로 해석해야"

분양계약에서 해제사유가 명확히 기재돼있다면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에는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 해제 조항이 담겨 있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해제 조항은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표현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