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한 무인기 작전' 1심 윤석열에 징역 30년 선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인기 투입 작전이 정당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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