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학교 책임은 그대로"…교원 3단체,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강력 반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및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일제히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한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1일 교원 3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교부금 개편을 공식화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을 국가의 책임이 아닌 재정 효율성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