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학습지교사 등 최저임금 적용, 또 불발…찬성 11 vs 반대 15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 무산됐다.
최임위는 이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최임위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노동부도 최임위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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