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참교육’이 던진 피해자 보호의 화두, 사법 지체에 우는 학교폭력의 민낯 [노종언의 엔터법정]

그러나 대중이 허구의 영웅과 가상의 기관인 ‘교권보호국’에 이토록 열광하는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공적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깊은 불신과 사법 지체에 대한 씁쓸한 현실이 투영되어 있다.

현실의 문제는 학교폭력의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직결되면서, 학교가 법적 처분을 회피하려는 이기적인 사법 소송의 전쟁터로 변모된 지 오래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정든 학교를 먼저 떠나는 주객전도의 참상이 현실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