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힘 빼고 지방 키운다…‘5극 3특’ 본격 시험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소멸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산업단지 난립과 낮은 기업 입주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5극 3특 체제를 통해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그러려면 재정 지출에서 지방 중심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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