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플랫폼 뒤 숨은 악플러…잡을 방법이 없다

플랫폼 회사의 수사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작성자 정보를 식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다.

결국 작성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없고 피해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명예훼손 사건 전문 김수열 변호사(뉴로이어법률사무소)는 “블라인드 등 익명 커뮤니티 관련 상담은 많은데 실제로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적은 편”이라며 “플랫폼 추적만으로는 작성자 특정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