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무죄 사건도 항소제한 검토…"외부 심의위 거쳐 결정"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항소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이달 초 '검사 구형 및 상소(항소·상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초안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운영 중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형사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해 1심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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