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에 연3만% 이자 불법대부…중국인 2명 구속기소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 3만%에 달하는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를 오히려 절도죄로 신고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연이율 60%를 초과해 대부업법상 무효인 불법대부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숨긴 채 돈을 빌려 간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절도 또는 사기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C씨에게 각각 연이율 5천69%, 3천476%의 이자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대부하면서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아놓고서는 C가 이를 절도했다고 허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