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근권, 헌법적 기본권으로 격상 추진…전담 연구조직 공식 출범 (종합)
새롭게 발족한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연구·데이터분석·정책기획·대외협력 등 4개 분과 체제로 운영된다.
1999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복지를 시혜에서 법적 권리로 끌어올린 선례로서 이번 입법의 모델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금융기본권의 5대 핵심 영역은 접근권·생존권·자립권·재기권·자산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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