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의혹 위증' 임성근 1심 징역 1년 6개월...法 "진실은폐, 죄질 무거워"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점 역시 사법 방해를 목적으로 한 허위 진술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