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교육재정은 비용 아냐…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하라"

3대 교원단체들이 최근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공식화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을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재정 효율성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한 재정 축소를 반대한다"며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