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정 아닌 개악"…시민사회 '난민 재신청 제한' 법안 비판
최근 여당에서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방향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난민·이주민 지원단체들이 11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은 반복적 난민 신청에 따른 심사 적체와 제도 남용 우려를 해소하고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는 "정부는 난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난민 신청자에게 '남용'의 낙인을 부과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난민 심사의 출발점은 의심이 아니라 보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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