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60억 과징금' 불복 소송, 1심서 패소…법원 "이용자 동의 없었다" (종합)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알리페이를 경유해 애플로 이전된 정보의 실질적 수혜자는 애플이며, 카카오페이가 정보 제공 과정에서 간편결제 이용자들의 동의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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