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에 고객정보 준 카카오페이…법원 "과징금 60억원 적법"(종합)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전체 이용자 약 4천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원고는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면서 간편결제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며 "해당 정보가 애플에 의해 고객의 결제 능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신용평가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 정보 주체가 이를 인지했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