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페이 59억 과징금 유지…"알리페이 정보 이전, 이용자 동의 없어"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카카오페이가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카오페이가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 등 애플 미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