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격' 전장연 활동가 항소심 기각…法 "전동휠체어=위험한 물건"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로 경찰을 충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핵심 쟁점이였던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에 대해 “사람이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다른 사람과 충돌할 경우 평균 100㎏이 넘는 전동휠체어의 무게가 더해져 보행자가 단독으로 충돌하는 경우보다 위험성이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직무수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이상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장애인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위라 할지라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까지 단체행동과 필수불가분의 관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