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수순" 檢미래위 향한 우려에…"증거·사실 근거 진상 규명할 것"

법무부가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발족한 가운데 법조계 평가가 엇갈린다.

검찰미래위는 전날 곧장 1차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특위가 다뤘던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서해 공무원 피격 △부동산 통계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건의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수사가 잘못됐다며 법무부에 공소취소를 권고하고, 법무부는 그 의견을 근거로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