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갈등 고조…정부 실태조사 신뢰성 공방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부가 발주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수행했는데, 사용자 측 요구로 현재 비공개 상태다.

그러면서 "노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친노동계 연구기관이 수행해 신뢰성을 잃었다"며 "법 적용 문제에 더해 근거자료 측면에서도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