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 소송비 청구에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집회 강제해산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 123명에게 정부가 약 3천378만원 규모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으나 경찰은 이를 미신고 집회 또는 불법 집회로 판단해 강제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