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송패소 노동자 부담, 법탓 어쩔수 없어…안타깝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을 두고 "어쩔 수가 없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며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기사에는 2023년 대법원과 청계광장 등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 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법무부로부터 소송비 3천378만원을 납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