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숙련 탈피"…법무부, 고급인재 유치로 이민정책 재설계

법무부는 기존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인력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이민정책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국내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이민자·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두 번째 안건인 ‘국내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방안’에서는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다양한 운영방식 도입, 동포 우수인재의 국내정착 기반 구축,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확대, 동포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구제, 동포정책 자문기구 운영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