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화천대유 고문료' 사건 공소기각…실체 판단 없이 종결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 개시·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당시 법률상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경찰과 검찰 사이 사건 이송 과정 역시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