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반영구 화장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대법원 첫 무죄 확정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미용 분야 반영구 화장에 대한 첫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화 및 두피 문신 사건에서 34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검찰이 2023년 9월 상고한 이 사건은 전합 판례 변경에 따라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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