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 동시 접견 인원 수 제한…접견실 독점 막는다
법무부가 변호사 1명이 교정시설에서 동시 접견할 수 있는 수용자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인원 제한 없이 여러 명을 접견 예약하는 것이 가능했다.
변호사가 수용자 여럿에 대한 접견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약 취소가 불가능해 접견실 부족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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