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활동 혐의, 검찰 수사절차 하자로 재판 무효 선언
변호사 자격 미등록 상태에서 법률업무를 수행한 혐의가 적용됐으나, 수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의 판단 핵심은 수사권 배분 원칙 위반이었다.
경찰에게 부여된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권한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는 점을 재판부는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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