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선관위 부실은 민주주의 위기…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원유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상임고문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과 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만큼, 임시방편이 아닌 개헌을 통해 뿌리부터 확실하게 개혁해야만 민주주의의 위기를 본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선관위 개혁은 무능과 부실을 혁신하는 출발점에서 시작돼야 한다.

원 고문이 제시한 방안은 ▲선관위원장 및 위원들의 상임화 증대를 통해 선관위 전문성과 상시 책임성을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 ▲인력과 예산은 보강하되, 부실 방지를 위한 외부 감사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