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낸 외국인 쫓아낸다…日 '체류 연장' 거부 속출
체류 자격 연장 거부 등을 무기로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봄까지 체납 정보가 제공된 외국인 중 27명이 체류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수납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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