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자유재량' 해명의 함정
통영시는 개별 사업과 시기 등 여건에 따라 업체별 계약 실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계약을 관리할 장치를 물었지만 통영시는 업체별 실적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문제는 어떤 업체를 왜 선정했고 같은 업체와 왜 반복 계약했는지를 설명할 기준과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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