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란봉투법 교육자료 '사용자성 회피' 논란
경기도가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뒤 이를 교육하기 위해 제작 배포한 자료에 사용자성 회피 방법을 안내한 듯한 가이드라인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수탁기관 등의 단체교섭은 기관 등의 책임자가 교섭당사자임을 분명히 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교육자료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교육자료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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