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줄인다...가해자 위치정보 실시간 공유

경찰청과 법무부는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위치 관제를 담당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아 공동 대응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해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