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국민연금 환수때 고율 이자…전기·수도사용량도 확인

민법에 따라 부모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상실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타내면, 환수 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가산 이자를 물린다.

정부는 이런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격 변동을 실시간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강력한 데이터 연계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는 주택용 전기료 납부 현황과 체납 자료, 실제 전기 사용량, 전기 공급이 중단된 가구의 현황이 연금공단으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