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곡 변경' 요구에 공연 하차…法 "국가가 가수에 배상"
윤석열 정부로부터 곡을 변경하라는 요청을 받고 공연에서 하차한 인디가수 이랑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부와 재단이 공동해 이랑과 강 감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고, A사는 강 감독과 이랑에게 각 1천만원과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강 감독은 변경 요구를 거부했고 재단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이랑과 함께 공연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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