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조였더니 최저임금 ‘불똥’···배달 플랫폼 덮친 ‘고용 리스크’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플랫폼사들도 신규 가입 라이더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여부 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배달업계가 라이더의 운행 동선이나 대기 시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시 과거이마트 사태처럼 사실상의 구체적인 근로 감독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게 업계의 주된 우려다.

플랫폼 관계자는 “라이더는 플랫폼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달 동선 등을 강하게 통제하거나 근로 감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플랫폼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도리어 근로자성이나 사용자성 문제에 걸릴 수 있는 만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러한 플랫폼 생태계의 특성과 현실적 한계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