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미래위 1차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대검에 조사기구(종합)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재발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발족식 직후 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미래위 규정에 따르면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상 사건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그와 같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에서도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