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향방] '포스트 반도체' 찾는 韓 경제…법 개정·제도적 장치 '과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증시 호황에 힘입어 올해 5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다만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과제를 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로 늘어나는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되도록 돼 있어 별도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