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부터 바로 시행...위안부에 대해 허위 사실 퍼트리면 '엄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가 강화되고,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관리 체계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와 관련 기념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