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위치 즉각 연동 체계 마련
접근금지 구역 침입이나 전자발찌 훼손 상황이 발생해도 법무부 통보가 경찰에 도달하기까지 공백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출동 후에도 실시간 좌표 확인이 불가능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현장에서 찾아내는 데 난항을 겪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 동선을 즉시 파악해 실질적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며, 법무부와 공조해 허점 없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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