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역량 모아 청소년 자살 막는다…"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 절반으로" 단계적 저감 목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국가 미래를 짊어질 10대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인 자살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 위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역량을 전격 결집하기로 했다.

학교 안팎의 촘촘한 감지·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디지털 유해 환경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오는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교총은 특히 "현재 위기 학생 급증으로 교내 상담 시설인 위(Wee) 클래스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외부 전문기관 확충에만 치중할 경우 일선 학교는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행정 서류 작성과 중대 사안 보고 등 과도한 행정 마찰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실제 정서위기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위험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법적 안착 장치와 절차 간소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