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축구장 71개 규모’ 군사보호구역 행정위탁 추가 확정
파주시는 6월 5일 제1보병사단과 511,229㎡(축구장 71개 규모)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9.21㎢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설정된 고도(35m~45m) 이하 범위에서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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