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치외법권, 더이상은 안돼'…여도 야도 선관위 개혁법안 봇물

근본적으론 선관위가 더 이상 ‘치외법권’ 같은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선관위의 독립성 때문에 제대로 된 선거 관리를 위한 견제·감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